정년연장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.
3대 개혁은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.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.
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담당해 온 주체는 교육부 아니면 공급자인 교수와 교사 집단이었다.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(失期)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.이걸 막기 위해서 일하는 연령의 조정이 필수적인데.
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중장년들의 재교육은 필수다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.
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
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.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.
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은 담당 부처가 불명확하다.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.
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.국민의 삶에서 연금·일·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