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상적이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확대에 팔을 걷어붙일 타이밍이지만.
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.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.
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% 확신하지만.※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.
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일 수 있을까.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.
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나머지 10%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.
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.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.
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.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.
나머지 10%는 불확실하다고 본다고 가정해보자.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.